[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임내현 국회의원

제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임내현 국회의원은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MB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지금 임내현 의원에게 4대강 관련 내용을 들어본다. 또한 발의하신 각종 법안들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을 들어본다.
 

1. 박근혜 정부 들어 감사원의 4대강감사 결과 및 각종 비자금 사건들이 발표되고 있는 요즘 때 아닌 녹조 현상, 배수지 및 다리붕괴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임의원님께서는 4대강 사업 관련 문제점 및 해결 개선책이 있다면?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애초의 목적을 살리기보다는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의 함안보에서부터 영주댐까지 전 구간에 걸쳐 녹조띠가 형성되어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2조2천억원을 들여 전국의 96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시행했지만, 규모가 크고 돈이 되는 곳을 공사하다 보니 이번에 붕괴된 옥천 저수지와 같이 규모가 작고 노후화된, 정작 사업이 필요한 저수지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천 본류 준설로 인한 지류에서의 유속 증가와 역행침식으로 인해 제방이 침식되고, 교량이 붕괴되며, 자전거도로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에 여주군에서만 벌써 교량이 5개나 붕괴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역행침식으로 인한 지류에서의 교량붕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MB정부가 4대강사업과 함께 설치됐던 수변공원 240여개 중 20여개만 시민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흉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MB정부 들어 4대강 비자금 조성 및 비리담합 사실 등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4대강사업 관련 문제와 국토부 관련 부처. 유관단체 등 의혹들이 있는 곳은 앞으로 밝혀낼 예정입니다 이후에 4대강 보강공사 등 추가 소요비용과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에 만전을 기여 하겠습니다
 

2. 임의원님께서는 지난달 ‘1,992만 주택임차인 보호’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반영된 위원회 안을 발의 하였는데. 어떤 문제점들을 토대로 발의 하였는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투자정보 업체 에프알인베스트먼트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현재 서울지역 상가 임대차 중 70%이상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그 적용 범위가 협소한 편이었고, 최우선변제액 상한도 보증금이 대폭 상향된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낮은 편으로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가건물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보증금의 현실적 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범위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7월 2일 개정안 중 일부가 우선 반영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안이 국회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에 한해 모든 상가임차인이 법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최우선변제액 상한도 “2분의 1”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전국 전세가율이 60%을 넘는 등 전세대란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 되었습니다.
      

3. 평소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활동을 하시고 계신지요? 또한 정치활동을 하시면서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학창시절 3선 개헌을 보며, 국가개혁과 사회변화에 대한 비전을 품었었습니다. 26년 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사회운동의 제도화와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 정치활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세기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이끌어 낸 영국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를 보면서 정치활동을 통해 사회변화운동을 국가 전체의 큰 변화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향후 제가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확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이 부분을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노력이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약대로 정책이 실행되는지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SOC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이 검증된 교통로 신설로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힘쓸 예정이고 전국 유일의 비복선 구간인 경전선의 전철화복선화와 4대강 문제 보완, 철도 경쟁체제 도입 문제 등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하나씩 해결 해 볼 생각입니다. 

나아가 국토위에서 국토 균형 개발과 교통 문제의 중장기적 플랜을 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표적 ‘을’인 상가세입자들의 보호와 주택임차인들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가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신혼부부들이 10년 동안은 집을 사지 않고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부동산 정책을 검토해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4. 그간 의원님께서는 침체된 건설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손꼽자면 어떤 부분 있는지요?
 

이명박정부 들어 4대강사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대규모 토,건축만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며,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정작 예산이 필요한 경제적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는 지역경제 및 건설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 지금의 건설경제 침체를 낳는 주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체된 건설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박정부 들어 극도로 후퇴한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를 복원하고, 경제적 낙후지역에 대한 기존 SOC 사업의 지속 및 신규 SOC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방경제가 살아나야 국가균형발전도 실현되고, 나아가 수도권과 국가 경제가 탄력을 받는 “선순환구조“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건설경기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지요?.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건설사들 역시 국내건설 분야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 외에 신규 대규모 건설사업이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예산 방침이 신규 SOC사업을 배제하고, 수도권 주택건설 역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의 정책은 분명 건설경기를 진작하려는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SOC사업과 주택 건설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부분은 많은 건설인들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결국, 새로운 수요 창출이 문제인데,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진출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같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해외 건설 수주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편이 되리라고 봅니다.
 

6. 건설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인들 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면?
 

국내 건설 수주 급감으로 건설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기에 닥쳤을 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건설인들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어 해외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방 경제에 꼭 필요한 SOC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위 위원이자 예결특위 위원으로 국회차원의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