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2013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현오석 부총리는 7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2013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 ▲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2/4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상회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 등 민간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는 않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하여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말하며 “지난주  1박 2일간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인 등 경제일선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여전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경제회복 모멘텀을 살리고, 현장 맞춤형정책을 위하여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는 하반기 경제회복에 특화하여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며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전에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수혜자,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쳤다.
 

이를 통해, 현 부총리는 하반기 저성장의 흐름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길 기대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현 부총리는 저성장 흐름을 확실히 끊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우선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절차도 간소화‧투명화하는 한편,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애로‧건의사항도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U-health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기능을 재정립하여 창업‧벤처 육성 등에 정책자금이 시장선도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4ㆍ1 주택시장 종합대책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 세부과제와 보완 과제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노동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상반기 고용동향과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고, 주요정책 및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된 정책과제의 고용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의 고용구조와 고용률 제고요인 등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여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 시간제 일자리 확충, ▲ 근로시간 단축, ▲ 청년취업 지원, ▲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 여성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는 금년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으로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국내․국외간의 조세 형평성의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