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보호무역주의,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

[애플경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열고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 이익을 증진한다는 근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한 수출점검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간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으며, 특히 동북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패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지대가 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한 정부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 이익을 증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한국 기업을 향한 보호무역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업체를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수입규제에 대해 통상장관 회담과 G20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의 저변을 넓히고자 아세안,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새로운 추세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 수출 품목 다변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對)중 수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대중 매출이나 수출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중국 현지바이어와 계약 취소 등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대중 수출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연말까지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와 보험료 6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 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약 1조4000억원의 단기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수출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1년간 수출 신용보증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한다.

아울러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과 보험금 선지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전시회 1회당 지원한도도 2배인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현지 영업망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흥시장에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흥시장 내 KOTRA 해외 무역관이 중소·중견기업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지사화사업 참여 기업을 30개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아세안과 인도 무역관 인력을 보강하고 인도 콜카타 무역관을 오는 11월 개소하는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날 수출점검회의 결과 8월 수출도 지난달과 같이 반도체·철강·석유제품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8월 수출이 증가할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산업부는 또 최근 수입규제 품목 범위가 전통적인 대상인 철강 이외 섬유, 기계, 가전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애로를 수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