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영암·영월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선정

[애플경제] 정부가 진천·영암·영월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20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 중 관련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로 충북 진천(120호), 전남 영암(120호), 강원 영월(150호) 등 20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2240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5년 도입된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로서,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는 지난 3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이번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국민·영구·행복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으로 추진되며, 이로써 기존의 대규모 하향식 공급방식에서는 해결이 어려웠던 지방 읍·면 단위 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건설사업비 부담은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LH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공동 분담을 통해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지방 도시 및 농촌의 읍·면 중심지로서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는 “충북 진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면사무소, 초등학교, 보건지소 등이 위치해 있고, 바로 인접해서 복지회관이 최근에 개관하는 등 주변 여건이 양호하나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영암군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반경 1km 내 면사무소, 시장, 초·중·고 및 대학교(동아대), 터미널이 위치하는 지역 중심이나,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원 영월군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1970년대 홍수로 인한 이재민들이 집단 이주한 곳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고 주택 상태가 불량해 새로운 임대주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를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실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