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 자회사 336개 중 절반이 매출 전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및 출자회사, 재출자회사를 마구잡이로 설립하고, 이들 회사의 경영상태 또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재출자회사는 총 336개(‘15년 기준)에 달하며, 이중 자회사가 117개(34.8%), 출자회사 163개(48.8%), 재출자회사 56개(16.6%)로 나타났다.
 
하지만 336개의 자회사 및 출자·재출자 회사 중 2015년 매출이‘0’인 업체가 무려 154개(45.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매출이‘0’인 업체가 가장 많은 기관은 최근 누진제 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으로 자회사가 무려 35개 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가스공사 21개사, 한국석유공사 18개사 순이었다.
 
또한 2015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업체는 188개(55.9%)에 이르고, 설립이후 또는 5년 이상 지속 적자업체가 141개(41.9%)에 달해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경영악화로 휴면중이거나 청산이 진행 중인 산하업체는 한국서부발전이 4개, 한국중부발전 2개, 한국남동발전 1개, 한국동서발전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사업연관성이 낮은 비핵심분야에 진출하거나, 사전타당성 검토가 미흡, 해외사업 여건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우즈베키스탄에 비핵심사업인‘CNG 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에 88억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강원랜드는 하이원상동테마파크 사업에 434억원 투자했으나 사전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현재 수익이 불확실하며, 한국전력은 ㈜켑코우데를 172억원이나 투자해 설립하였으나 투자비를 모두 날렸고, 이 과정에서 민간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45억원에 대해 사기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곽대훈 의원은 “역대 정부가 부실한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부실업체가 많은 상황”이라며“이들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펼쳐 과감하게 지분을 정리하여 국민의 세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투자기업의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분을 30% 미만으로 투자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현행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설립 및 출자자회사 투자 시 주무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처럼, 자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과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은 해외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출자하는 방식 또는 재출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