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제도 조사대상 25개국 중 24위

[애플경제=장가람 기자] 글로벌 컨설팅사 머서와 호주금융센터가 공동으로 조사 평가한 ‘2015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이사 MMGPI)’를 20일 발표했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가 A등급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D등급으로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25개국의 연금제도를 평가한 것이다.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 적정성(Adequac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사적연금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요건의 완전성(Integrity)을 종합 평가한다.

이번 조사에 A등급을 받은 나라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두 곳이었다. 덴마크는 81.7점을 받아 80.5점을 받은 네덜란드와 79.6점을 받은 호주를 앞서며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덴마크는 높은 수준의 자산과 적립률, 적절한 지급 대상의 범위, 충분한 연금액과 선진화된 사적연금규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종합 지수 43.8점으로 작년 43.6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은 퇴직연금 도입의 가속화와 저소득층 연금가입자 대한 지원확대, 퇴직연금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IRP의 중도인출 규제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사후관리 및 독립적 검사 요건 강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올해 MMGPI에서 지난 7년에 걸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은퇴 이후 기간이 평균 16.6년에서 18.4년으로 늘었다. 일부 국가들은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며 기대 수명 증가에 대비 대비했지만 늘어나는 퇴직 기간을 멈추기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한국의 경우도 은퇴 기간이 22.8년으로 일본의 23.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저출산과 맞물려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서는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을 가져오는 개혁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중요하다”며 “MMGPI는 세계 국가들이 연금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MGPI는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매년 머서와 호주금융센터(ACFS)가 함께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