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율 12월 까지 인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2월까지 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느냐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현재 관련 카드 수수료율 원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원가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10월까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대략적인 결과를 내고 12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카드사의 수익은 2조 1700억원으로 올해는 3조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된다”며 “5년 사이 매출액이 2.5배 성장, 당기순익 2.2배 성장했다”면서 카드사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 앞으로 3년간 가맹점 수수료율의 기준이 되는 평균 카드 수수료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연매출이 2억원에 못 미치는 영세가맹점은 물건값의 1~1.5% 수수료율,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3억원 미만)은 2% 정도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로 구성된 TF에서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 중에 있다. 적격비용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 밴 수수료(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 공동 마케팅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김 의원은 “카드사의 전체 이익 중에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절반 미만이다”며 “전국의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200만개에 달하지만 전체 매출의 11.1%, 3.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결국 수수료 수익은 전체 카드사의 5%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0.5%포인트 이상 내려 대형가맹점과 근접하도록 인하해야 한다”며 “사회양극화, 내수진작, 경제 민주화 등에 중요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