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 청년에게 1인당 백만원준다”
일자리에 맞는 역량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 “3년 거주한 청년에게 1인당 백만원준다”
일자리에 맞는 역량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
경기도 성남시가 성남 거주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고 지급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청년배당을 입법예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옥과도 같은 '헬 조선'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묻지마 이민'이 늘고 있다"며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이고, 공정한 사회실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청년에게 용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청년세대가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고,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13억원이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113억원의 배당금이 청년들을 거쳐 지역경제로 환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청년배당 또한 지난 9월24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한 만큼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울러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박근혜정부의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종합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